법적 효력

모두싸인 간편 전자서명은 아래 관련 법령들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1. 민법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2.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2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 제4조의 2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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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서명 요청 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서명 시작 및 완료 메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아래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 외국어로 서명 요청하는 방법 >

• 해외 전자계약 법적 효력 >

같은 모양의 도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이 가능해야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두싸인에서는 "감사 추적 인증서"를 통해 모든 서명자의 행위를 전자형태로 기록하고 원본과 함께 교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사인이나 도장을 도용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계약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수단 제공 (이메일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인증)

• 모든 서명자들에게 감사 추적 인증서 제공 (계약 단계별 시간, IP주소, 브라우저, 기기 정보 등)

간인 및 계인은 종이 계약에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진행한 관행으로, 전자서명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 간인 : 문서가 여러 장일 시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확인하는 용도

• 계인 : 교부받은 계약서가 연관성 있는 문서임을 확인하는 용도

이러한 관행을 모두싸인에서는

• 각 페이지 좌측 하단에 삽입된 문서ID 를 통해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고 (간인 대체)

• 문서에 부여된 원본 검증키를 통해 모두싸인 위변조 검증센터에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인 대체)

기본적으로 서명자는 문서 확인 단계에서 이메일/연락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며,

추가 인증 수단은 계약 체결 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 사항으로 필수로 설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계약 시에는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설정하여 법인 확인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약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인 계약 방법 >

• 추가 인증 수단 설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