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약 이용약관 (버전2.0.0)
모든 서명 참여자는 서명을 진행하며 ‘동의하고 서명 입력 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1. 용어 정리
모두싸인 : 종이 없이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계약 서비스입니다. (URL : https://modusign.co.kr)
회사 : 모두싸인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두싸인을 의미합니다.
감사 추적 인증서 : 서명 요청자가 서명 참여자에게 서명 요청시 생성되며, 문서 정보, 서명 요청자 정보, 서명 참여자 정보, 진행 이력 등 회사의 감사LOG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문서 : 서명 요청자가 자신이 가진 전자 문서 파일을 서비스에서 업로드하여 PDF로 변환된 전자 문서 파일을 의미합니다.
문서 ID : 서명 요청자가 문서를 업로드 했을 때 생성되는 문서 식별 번호입니다.
문서 생성자 : 문서를 업로드 한 사람을 의미합 니다. 서명 요청자는 서명 요청자이면서 문서 생성자이기도 합니다.
기준 시간 : 감사 추적 인증서에 표시되는 시간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 서명 요청자, 서명 참여자 등 모두싸인을 통해 서명을 진행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서명 요청자 : 문서를 업로드하여 다른 서명 요청자에게 서명을 요청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서명 요청자는 서명 요청자이면서 문서 생성자이기도 합니다
서명 참여자 : 서명 요청자가 서명을 요청한 문서에 서명을 입력했거나 입력해야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 서명 요청자가 입력한 서명 참여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접근 암호 인증 : 서명 요청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진행 이력 : 서명 요청 시작, 문서 확인, 서명 입력 등 서명 진행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이력을 의미합니다.
사인 : 서명 참여자가 자유롭게 제작 또는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도장 : 서명 참여자가 자유롭게 제작 또는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서명 : 사인과 도장을 합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2. 온라인 계약에 사용된 문서의 법적 효력
온라인 계약에 업로드 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되었지만,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자는 특별한 규정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계약에 사용된 서명의 법적 효력
온라인 계약에 사용된 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입력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법령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자는 본조 제2항의 특별한 규정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원본 문서의 효력
다음 문서를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1)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했을 때 이메일로 전송되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2)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했을 때 모두싸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5. 서명 참여자 본인 확인
모든 서명 참여자는 본인 소유의 이메일을 통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요청자가 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접근 암호 인증 : 서명 요청자와 서명 참여자간 상호 합의된 암호를 통해 서명 참여자 본인 확인
2) 휴대폰 본인 인증 : 서명 요청자가 지정한 서명 참여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를 통해 서명 참여자 본인 확인
6. 당사자 확인의 의무
모든 서명 참여자가 문서에 서명을 입력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와 서명을 진행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메일 계정 유지의 의무
서명 진행과 관련된 내용 및 서명 완료 시 서명이 입력된 문서와 감사 추적 인증서가 사용자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사용자는 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며, 회사는 메일 삭제, 수신 거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메일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문서 보안의 의무
사용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메일, 공유 등으로 링크, 문서, 감사 추적 인증서 등 서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9. 문서 저장
서명 진행 사항 및 문서는 모두싸인 서버에 저장되며,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싸인에 로그인을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회원이 서명을 진행했을 경우, 해당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시 가입 시점 이전에 서명을 진행했던 문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서명 거절 및 취소 방법
서명 요청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 입력을 완료하기 전 서명 요청 취소하기 기능을 통해 서명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자는 서명을 입력하기 전 서명 거절하기 기능을 통해 서명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을 입력한 서명 참여자는 모든 참여자가 서명 입력을 완료하기 전 서명 취소하기 기능을 통해 서명 진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최소 사용 환경
사용자는 아래의 최소 사용 환경하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 사용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서명을 진행할 경우 이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운영체제 : Mac(Mavericks 이상), Windows7 이상
2)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11 이상), Edge(25.1 이상), Chrome(49 이상), Safari(9.0 이상), Opera(37 이상), Firefox(43.0 이상)
3) 쿠키 : 모든 쿠키 허용
12. 준거법
온라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3. 서명 진행 중 문제 발생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두싸인을 이용하였음에도 서명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여 온라인 계약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발생 시점으로부터 하루 이내에 모두싸인 운영팀(contact@modusign.co.kr)에게 해당 문제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의 의무
회사는 쾌적한 환경속에 모두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계약 기능을 사용 했음에도 서명 참여자간 당사자 확인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 제출 등 분쟁이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기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모두싸인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정일자 : 2018. 4. 13
시행일자 :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