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요청자는 회원가입,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을 진행하며 "동의하고 서명 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아래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1. 용어 정리
1) 서비스 : 클라우드 기반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을 말합니다. (URL : https://modusign.co.kr)
2) 회사 : 모두싸인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두싸인을 말합니다.
3)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 :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서명 요청자 : 서명 참여자에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7) 서명 참여자 : 서명 요청자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요청받거나 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1)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명 요청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2)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명 요청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서명 참여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원본 문서의 효력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다음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1)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했을 때 이메일 또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LMS로 전송되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2)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했을 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5. 당사자 확인의 의무
1) 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 실명, 본인 소유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서명을 요청해야합니다.
2) 서명 요청자는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인증 등과 같은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서명 요청자나 서명 참여자와 서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메일 계정 및 휴대폰 번호 유지의 의무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서명 참여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카카오 알림톡, LMS)로 전송됩니다.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며, 회사는 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등 서명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문서 보안의 의무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메일, 공유 등으로 링크, 문서, 감사 추적 인증서 등 서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8. 문서 저장
서명 진행 사항 및 문서는 서버에 저장되며,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서명 거절 및 취소 방법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절 또는 취소를 통해 서명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최소 사용 환경
사용자는 아래의 최소 사용 환경하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 사용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서명을 진행할 경우 이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운영체제 : Mac(Mavericks 이상), Windows7 이상
2)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11 이상), Edge(25.1 이상), Chrome(49 이상), Safari(9.0 이상), Opera(37 이상), Firefox(43.0 이상)
3) 쿠키 : 모든 쿠키 허용
11. 준거법
전자서명 진행 및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2. 회사의 의무
회사는 쾌적한 환경속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했음에도 당사자 확인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를 제출하는 등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기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정일자 : 2021. 2. 9
시행일자 :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