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법인 계약 시 모두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계약 전 별도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두싸인에서는 이러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따르는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전 확인사항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약 시 사전 확인 사항
1. 상호 일치 여부
최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법인의 상호, (2) (필요한 경우) 회사 본점 주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 상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모두싸인'과 '모두싸인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 참여자 권한 유무와 범위
서명을 입력하는 서명 참여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서명 참여자가 대표 이사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 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대표가 본인이 맞는지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약에서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서명 참여자가 대표 이사가 아닌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위임한 것이 맞는지 대표이사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첨부 시 좀 더 강력한 명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상 날인란에, 대표이사가 수임인이 서명참여자로서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시)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표이사 대리인 ### (인)
※ 위임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모두싸인에서 법인인감을 등록해서 활용하는 것이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동일한가요?
그 자체로 법인인감 날인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계약 성립에 별도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합니다(낙성불요식). 따라서, 계약에 사용된 도장의 종류는 계약 성립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모두싸인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행위자에 대한 본인인증(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방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접속 IP, 기기, 브라우저 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를 통해 계약 행위 증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의 사전 확인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신다면, 법적효력의 보다 안전한 확보는 물론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모두싸인 회원가입 시 법인명으로 가입하나요? 담당자 이름으로 가입하나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확인을 용이하기 위하여 계약 담당자의 계정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정 공유는 금지되며, 이는 같은 회사 내 임직원 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싸인 가입 회원명과 계약서 체결주체 표시(ex. 법인명)는 모두싸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설정 변경을 통하여 서로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으므로, 법인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주체 표시를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모두싸인에서 상대방이 계약 권한을 가졌는지 등 위임 사실을 확인해주나요?
모두싸인은 각종 본인인증수단 및 전자적 기록을 통해 서명 참여자가 본인인지 여부 및 실제로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서명참여자가 대표이사인지 수임인인지 직급, 권한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날인 행위자가 실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